신규과정

Build Up! 판례로 배우는 건설분쟁

  • 분야   :   건설
  • 교육시간   :   16 시간
  • 수강대상   :   건설분쟁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해결 능력이 필요한 임직원
  • 정원   :   1,000 명
  • 일일학습량 안내   :   본 강좌는 일일학습량이 8차시로 제한되는 과정입니다.
선택 기수 교육기간 접수기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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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0
  • 학습내용
  • 강의구성
  • 평가방법 ( 수료기준 )
과정소개 건설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분재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생의 당사자들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용 참고서와 같은 교육컨텐츠는 거의 없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인 계약체결에서, 현장소장, 공동 수급체, 선급금,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계약 해제공사와 하자, 공사대금 채권, 조증 관련 분쟁 등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학습목표 1. 공사도급계약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와 변제 및 확보에 대해 알 수 있다.
3. 공사의 하자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보증관계와 하도급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 건설분쟁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필수 (80% 미만 시 미수료)
*진행단계평가, 시험의 성적 합산 60점 이상시 수료
- 진행단계평가 30%, 시험 70% 반영
수업방법 데스크탑PC + 모바일
출석인증방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도율 체크
특징 및 장점 본 과정은 현장의 관리자와 건설사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건설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다룬다.
교재 및 참고문헌
학습대상 - 건설사 임직원
- 건설현장소장
- 건설 CM
- 건설분쟁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해결 능력이 필요한 임직원
교수진 길기관 교수

법무법인 산하 구성원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 학습내용
  • 강의구성
  • 평가방법 ( 수료기준 )
차시 차시학습
1차시 공사도급계약의 이해
2차시 명의대여에 따른 법률문제
3차시 공동수급체의 법률문제
4차시 선급금과 기성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5차시 추가공사대금청구와 계약금액의 조정
6차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7차시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8차시 지체상금
9차시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0차시 건설공사와 하자
11차시 집합건물의 하자
12차시 보증 관계
13차시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4차시 하도급관계
15차시 설계와 감리
16차시 일조권과 조망권
  • 학습내용
  • 강의구성
  • 평가방법 ( 수료기준 )
진도율 진도율 : 전체 차시에서 80% 이상
시험_1 [선다형 및 진위형] - 시스템 자동 채점 - 20문제 문항당 4점
[서술형] - 교강사 채점 - 1문제 문항당 20점
진행평가_1 [선다형 및 진위형] - 시스템 자동 채점 - 5문제 문항당 20점